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외직구 품목 80가지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정보에서 80가지 해외직구 금지 품목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목 차 (list) ▣
1. 해외직구 차단 기본정보
2. 해외직구 차단 품목 80가지
해외직구 차단 기본정보
(1) 정책의 배경
- 소비자 보호 강화 : 최근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 문제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아용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 국내 기업 보호 :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차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안전 인증 의무화 : 일부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안전인증(KC 인증 등)을 득하지 않으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 유해 물질 검사 강화 :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위험 제품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 원천 차단 : 안전 인증을 득하지 않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해외 판매업체에서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해외직구 차단 품목 80가지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전기,생활용품(34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생활화확제품(12개) 화학제품안전법 |
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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