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80가지 리스트 확인하세요.!

정부는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개최된 국정 현안관계장관희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해외직구로 관련 제품 80가지 품목은 구매하는게 금지됩니다. 

80가지 금지 품목 확인하시고 후에 불이익 받지않도록 확인해 보세요.

 

 

 

 

 

 

해외직구 금지 품목 선정이유

최근 해외직구 어린이용 품목 몇가지에서 기준치를 넘어 최대 278배 중금속이 검출되어 화재가 되었습니다.

 

中직구 어린이용 시계·목걸이서 기준치 최대 278배 중금속 검출

 

그동안 국민 안전,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위해제품 관리

(1) 국민 안전, 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불가능합니다.
•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불가능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 소독, 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는 불가능합니다.

 

 

 

(2)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3)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

•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합니다.
•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분석 기반의 특별,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합니다.
•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고,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